2021. 1.

제233회 익산시의회(임시회)

2021 주요업무 계획

	환경안전국

환경정책과

□	비전 및 중점추진방향
□	일반현황
□	2020 주요성과 및 반성
□	2021 주 요 업 무 계 획

비전 및 중점추진방향

	비 전
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친환경 도시 익산

		전 략 목 표
◦ ◦ ◦	거버넌스를 통한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정책 추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거주환경 조성 환경오염사고 치유를 통한 친환경이미지 회복

		중 점 과 제
◦ ◦ ◦ ◦	시민중심의 친환경 생태여가공간 조성 선제적·상시적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왕궁권역 환경개선 및 친환경적인 생태숲 조성 환경오염 사고 최적 대응으로 당면 환경현안 해결

일   반   현   황

□ 기          구

				환경정책과
환경정책			미세먼지대응					왕궁특수지			환경오염대응

□ 정  ․  현  원

(정원 / 현원)

구 분	계	직 급 별								비고
		4급	5급	6급	7급	8급	9급	기능	계약
정 원	17	1	1	4	4	4	3
현 원	18	1	1	5	5	5	1
증 감	1			1	1	1	△2

□ 사  무  분  장

◦ 환 경 정 책 :	환경친화도시 추진, 환경보전 중장기 계획, 금마생태관광지 조성사업, 지역생태계 복원사업, 유해야생동물 관련 업무, 둘레길 유지관리, 환경개선부담금 부과‧징수
◦ 미세먼지대응 :	미세먼지 대응 및 비상저감조치 추진,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,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, 전기자동차 보급 및 관련 업무
◦ 왕궁특수지 :	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지원, 생태하천복원사업, 휴·폐업 축사 철거사업, 새만금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
◦ 환경오염대응 :	환경오염사고(장점마을, 해동환경) 방지대책 및 지원사업

□ 왕궁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현황

시설유형	민간투자사업자	시설용량	시설비	운영기간	관련수계
민간투자사업 (BTO)	뉴워터(주)	700㎥/일	542억원	2012.4.1.~ 2027.3.31.	익산천, 만경강

□ 대기오염측정망 설치현황

연 번	측 정 망	설치위치	설치년도	비 고
1	모현동	배산로 189-10 (청소년문화의집 옥상)	2011.09.
2	팔봉동	무왕로 1338 (소방서 옥상)	2014.12.
3	함열읍	함열중앙로 83 (북부청사 옥상)	2019.12.
4	삼기면	황금로 813 (삼기행정복지센터 옥상)	2019.12.
5	용동면	용동면 용동1길 80-4 (용동복지회관 옥상)	2019.12.

※ 측정항목 : PM10(미세먼지), PM2.5(초미세먼지), SOx, NOx, CO, O3, 기상요소 등

□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현황

연 번	설치위치	설치년도	연 번	설치위치	설치년도
1	익산역	2018년	8	부송초등학교	2018년
2	모현공원	〃	9	영등초등학교	〃
3	배산공원	〃	10	이리초등학교	〃
4	익산시민공원	〃	11	익산어양초등학교	2019년
5	영등근린공원	〃	12	이리서초등학교	〃
6	시청 앞	〃	13	한벌초등학교	〃
7	예술의전당	〃

□ 위원회 현황

위원회명	구 성	근 거	비고
환경정책위원회	18명 (당연4,위촉14)	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	‘20.9.23.~ ‘22.9.22.

2020 주요성과 및 반성

□ 성      과

◦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전방위적인 대기질 개선사업 추진

▸친환경자동차 보급지원 : 309대/6,526백만원

▸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(조기폐차, 저감장치 등) : 4,062대/8,107백만원

▸가정용저녹스 보일러 보급지원 : 620대/130백만원

◦ 왕궁정착농원 생활환경 개선으로 한센인의 삶의 질 향상

▸2021년 현업축사 매입비 국비 확보 : 138억원

▸현업축사 매입사업 계약체결 완료 : 17농가 37,599㎡(약 2만 마리 감축)

▸'18년도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준공('20.5.12.) : 38,682㎡(백합나무  등 4,382주)

◦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새만금 수질개선

▸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안정적처리 : 538톤/일

▸환경부 생태하천 복원사업 우수사례 공모사업 우수하천(익산천) 선정

▸생태하천 복원으로 익산천 수질개선[BOD 13.7㎎/ℓ('14년) → 2..3㎎/ℓ('20년)]

◦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주민지원과 처리대책 추진

▸낭산 불법폐기물 침출수 처리 긴급 행정대집행 종료 : 총 40,410톤 처리

▸2021년 폐기물 이적처리 행정대집행 예산 확보 : 92억원(국비64억)

▸함라면 공장내 매립폐기물 제거 등 9개사업 신속 추진완료

▸’21년「장점마을 주민피해 치유 및 지역공동체 회복방안연구」국비확보(1억원)

▸장점마을 사후관리사업 추가예산 확보 : 특별조정교부금 6억원

□ 반      성

◦ 친환경도시 조성을 위한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환경정책 추진 미흡

▸실효성있는 환경보전계획 수립(21년)으로 우리시 환경정책 방향제시 필요

2021 주요업무계획

		금마서동생태관광지 조성 익산 둘레길 유지관리 및 종합정비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(BTO) 새만금상류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왕궁현업축사 매입 및 생태복원사업 장점마을 사후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(유)해동환경 관련 환경오염처리대책

1		금마 서동생태관광지 조성

□ 사 업 개 요

◦ 위    치 : 금마면 동고도리 497-5번지 일원(금마저수지 인근)

◦ 사업기간 : 2015년 ~ 2024년(10년간) - 계속비 사업

◦ 총사업비 : 73억원(도비 55 시비 18) ※ 전라북도 1시군 1생태공원 사업

▸2021년 예산 : 4.4억원(도비 3.3 시비 1.3)

◦ 주요내용

▸생태습지관찰로 준공(수변데크 B=2.3m, L=370m, 15억원)	: 2019. 2.

▸(가칭)식물자연학습원 실시설계 (용역 중/사업비 20억원)	: 2019. 11.

▸생태습지 복원 및 수변림 조성 준공(3억원)	: 2020. 6.

▸그랜드플랜 수립용역 완료	: 2021. 1.

- 서동생태공원 주변 생태자원 활용방안 등 종합사업계획 수립

□ 추 진 계 획

◦ 서동금마생태관광지 식물자연학습원 용역 완료	: 2021. 3.

◦ 서동금마생태관광지 식물자연학습원 발주	: 2021. 5.

◦ 서동금마생태관광지 실시 설계 발주	: 2021. 6.

◦ 서동금마생태관광지 식물자연학습원 준공	: 2022. 6.

◦ 실시설계 결과에 따른 조성사업 추진	: 2022. 1.~

□ 기 대 효 과

◦ 금마서동공원 주변의 생태자원을 활용한 도심형 생태관광 특화와 자연관찰 및 체험의 일상생활화로 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관광 수요 증가

2		익산 둘레길 유지관리 및 종합정비

□ 사 업 개 요

◦ 사업기간 : 2021. 1. ~ 12.

◦ 사업위치 : 미륵산 둘레길 외 5개소(102.9km)

▸구간별 길이 - 미륵산(18km), 함라산(23.9km), 강변포구길(25.6km),

용화산(7km), 무왕길(18.4km), 나바위성지길(10km)

◦ 사 업 비 : 50백만원 (2020년 사업비 : 15백만원)

◦ 사업내용 : 둘레길 현황조사 및 종합정비

□ 문 제 점

◦ 현재 익산의 둘레길은 양적 위주의 조성으로 시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구간이 많은 것으로 판단됨

◦ 시민들과 소통을 통해 선택과 집중된 정비 및 유지관리 방안 필요

□ 추 진 계 획

◦ 둘레길 현황 조사	: 2021. 2. ~ 3.

▸둘레길 이용하는 시민 의견수렴, 문제점 및 개선사항 파악

▸둘레길 내 시설물 점검 및 노선별 이용객 파악(둘레길 존치 관련) 등

◦ 둘레길 종합정비계획 수립	: 2021. 3. ~ 4.

◦ 둘레길 단계별 정비 추진	: 2021. 4. ~

□ 기 대 효 과

◦ 지역의 문화유산 연계와 자연 산책로의 접근성을 개선하여 지역홍보 및 힐링․여가 활동 확대

3		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

□ 사 업 개 요

◦ 사업기간 : 연 중

◦ 사 업 비 : 20,118백만원(국비 11,852 도비 2,776 시비 5,490)

◦ 사업목적 : 노후경유차 발생 미세먼지 저감으로 대기질 개선

◦ 사업내용 : 조기폐차, 매연저감장치 부착,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

□ 추 진 계 획

◦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안내문 발송(11,000명)	: 2021. 1.

◦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계획 수립	: 2021. 1.

◦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	: 2021. 2.

▸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(5,000대 10,541백만원)	: 2021. 2.

▸노후경유차 저감장치(DPF) 부착(1,229대 4,670백만원)	: 2021. 2.

▸노후건설기계 저감장치(DPF) 부착(50대 550백만원)	: 2021. 2.

▸건설기계 엔진교체 부착(55대 907백만원)	: 2021. 2.

▸1톤 LPG화물차 신차구입(800대 3,200백만원)	: 2021. 2.

▸어린이통학차량 LPG차 구매지원(50대 250백만원)	: 2021. 3.

□ 기 대 효 과

◦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노후경유차 감소를 유도하여 시민건강 및 환경개선

4		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

□ 사 업 개 요

◦ 사업기간 : 연 중

◦ 사 업 비 : 15,993백만원(국비 8,937 도비 2,457 시비 4,599)

◦ 사업목적 : 대기오염물질 발생이 적은 친환경자동차 구매 유도

◦ 사업내용 : 천연가스자동차, 전기자동차, 수소자동차 구매 등

□ 추 진 계 획

◦ 친환경자동차 구매지원 추진계획 수립	: 2021. 2.

◦ 공공부문 친환경자동차 구매 추진(17대 1,163백만원)	: 2021. 3.

◦ 민간부문 친환경자동차 구매지원사업 추진	: 2021. 3.

▸천연가스자동차 구매지원(12대 253백만원)	: 2021. 3.

▸전기승용차 구매지원(250대 4,000백만원)	: 2021. 3.

▸전기화물차 구매지원(250대 6,250백만원)	: 2021. 3.

▸전기이륜차 구매지원(140대 252백만원)	: 2021. 3.

▸수소자동차 구매지원(110대 4,015백만원)	: 2021. 3.

▸전기굴착기 구매지원(3대 60백만원)	: 2021. 4.

□ 기 대 효 과

◦ 보조금 지급을 통한 친환경자동차 구매 유도 및 대기환경개선

5		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(BTO)

□ 사 업 개 요

◦ 사업기간 : 2012. 4. 1. ~ 2027. 3. 31.(준공후 15년)

◦ 사업내용 : 왕궁특수지역 가축분뇨 전량 반입처리

◦ 사 업 량 :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(700톤/일)

◦ 설 치 비 : 54,243백만원(국비 39,650, 도비 2,173, 민자 12,420)

▸‘21년 운영 예산 : 6,245백만원(도비 140 시비 6,105)

◦ 운 영 사 : 뉴워터 주식회사

○ 반입 처리량

구 분		‘20.11.	‘19.	‘18.	‘17.	‘16.	‘15.	‘14.	‘13.	‘12.	비고
반입․처리량 (톤/일)	계획	700	700	700	700	700	700	686	679	673
	실적	538	526	591	602	636	616	636	681	672

○ 방류수 수질(일평균)

(단위 : ㎎/L)

구 분	BOD	COD	SS	T-N	T-P
계 획	24	40	24	48	6
실 적	2.6	33.3	4.6	16.77	0.04

○ 익산천 수질(연평균)

(단위 : ㎎/ℓ)

구 분	BOD	COD	SS	T-N	T-P
2020년	2.3	5.7	14.5	3.3	0.1
2010년	60.7	50.3	49.2	34.3	3.3

□ 추 진 계 획

◦ 운영사[뉴워터(주)] 시설운영 적정여부 집중 점검 : 매월 1회 이상

◦ ｢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｣개정(2020.2.7.)

▸2021.1.1.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인상(신고 12,000원/톤 → 15,000원/톤)

◦ 재가동 명령취소 등 청구소송 : 1심 승소, 항소심 진행 중

◦ 정상반입명령 취소소송 및 부당이득반환 소송 : 1심 진행 중

□ 기 대 효 과

◦ 새만금 최대 수질오염원인 왕궁특수지역 가축분뇨 적정처리

◦ 한센인 정착농원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

6		새만금상류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

□ 사 업 개 요

◦ 사업기간 : 2021년

◦ 사업위치 :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일원(금오농장)

◦ 사 업 량 : 6,873㎡(축사 2개소)

◦ 사 업 비 : 500백만원(균특 250, 시비 250)

◦ 사업내용 : 축사철거 및 바이오순환림 조성

□ 추 진 계 획

◦ 휴‧폐업 축사 매입	: 2021.  5.

◦ 바이오순환림 조성 실시 설계용역 발주	: 2021.  6.

◦ 축사 소유자 주거(가축포함)이전	: 2021.  7.

◦ 공사 발주	: 2021.  8.

◦ 축사 철거 및 폐기물 처리	: 2021.  9. ~ 11.

◦ 바이오순환림 조성	: 2021. 11. ~ 12.

◦ 공사 준공	: 2021. 12.

□ 기 대 효 과

◦ 축산으로 인해 훼손된 생태계복원으로 환경보전 및 정착농원 정주여건 개선

◦ 가축분뇨 오염원의 근원적 제거로 새만금 수질개선

7		왕궁현업축사 매입 및 생태복원 사업

□ 사 업 개 요

◦ 사업기간 : 2011년 ~ 2022년

◦ 사업위치 : 익산시 왕궁면 특별관리 지역 내(익산‧금오‧신촌 마을 내)

◦ 사 업 량 : 599,432㎡(전체 현업축사)

◦ 사 업 비 : 1,466억원(국비) / 2021년 국비 확보액 138억원

구 분		총 계	1단계 ('10년~'20년)	2단계			비고
				소계	'21년	'22년
예산 (억원)	계	1,466	1,077	389	276	113
	토지매입	998	722	276	276
	생태복원	468	355	113		113
면적(㎡)		599,432	428,175	171,257	171,257

◦ 사업내용 : 축사매입(축산보상 등), 축사철거 및 생태복원(수림대 조성)

◦ 사업시행 : 환경부(전북지방환경청)

□ 추 진 계 획

◦ 현업축사 매입사업 업무(역무) 대행 업체 선정	: 2021. 2.

◦ 현업축사 매입사업 주민 설명회 개최	: 2021. 3.

◦ 매입신청 접수 및 물건조서 작성	: 2021. 4. ~ 6.

◦ 감정평가 실시 및 감정가액 통보	: 2021. 7. ~ 8.

◦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	: 2021. 9.

◦ 현업축사 매입비 국비(추가 138억원) 확보(추경 등)	: 연중

□ 기 대 효 과

◦ 가축분뇨 오염원의 근원적 제거로 새만금 수질개선에 및 내부개발에 기여

◦ 재래식 현업축사 매입으로 고질적 축산악취 문제 해결

8		장점마을 사후관리 및 주민지원 사업

□ 사 업 개 요

◦ 사업목적 : 장점마을 환경오염사고 종합대책 추진

◦ 사업기간 : 2020년 ~ 2023년

◦ 사업예산 : 15,727백만원(도 50%, 시 50%)

◦ 사업내용 : 사후관리(6개), 부지활용(2개), 마을환경개선(4개)

□ 주 요 경 과

◦ (‘19. 11. 14. 역학조사 발표)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 암발생 역학적 관련 인정

◦ (‘19. 12. 12. 종합대책 발표) 전라북도, 익산시 주민지원 종합대책 발표

◦ (’20. 1.~12. 사후관리사업) 9개사업 추진완료

▸사후관리(6개), 부지활용(1개), 마을환경개선(1개)

□ 추 진 실 적

(단위 : 백만원)

사 업 명		예산	진 행 사 항
3개 분야 12개 사업		15,727
사후관리	① 마을 지붕, 집안 내 침적먼지 제거 및 복구	217	【사업완료】36세대 (‘20. 2.~4.)
	② 공장내 매립 폐기물 제거	830	【사업완료】매립, 건설폐기물 3,897톤 (’20. 4.~5.)
	③ 저수지·인근 논 등 오염원 제거 및 복구	5,607	【사업완료】토양 16,562톤 (’20. 5.~9.)
		809	【사업완료】저수지준설, 농지개량 등(10개)
	④암환자 발생지역 주민건강 관리	214	【사업완료】※ 기간 : ‘20 ~ ’21년 - 건강검진(90만원/인) 101명 - 의료비 지원(300만원/년)
	⑤장점마을 농산물 수매지원	200	【사업완료】 - 수매완료(’20.2.) : 8농가, 9개 품목, 약2.5톤 - 경관작물식재(‘20.6.) : 41,605㎡
	⑥금강농산 비료 교체사업	30	【사업완료】5농가, 2,339포(‘20. 2.)
부지 활용	⑦(구)금강농산 부지활용방안용역	100	【사업완료】국립환경박물관건립제안(‘20.4~10.)
	⑧(구)금강농산 부지 활용사업		‘21년 장점마을 주민피해 치유 및 지역공동체 회복방안연구 국비확보(1억원)
마을 환경 개선	⑨마을만들기 사업 (종합개발사업)	1,420	※기간 : ‘20 ~ ’21년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(‘20. 2~12.) - 주민복지센터 지상2층(면적 300㎡), 주차장
	⑩ 마을 지붕슬레이트 철거	1,000	【사업완료】34가구(‘20. 2.~9.)
	⑪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	600	46가구 배관공사 (‘20. 9.~’21. 1.) - 착공률 80%(도로포장 및 완성검사 예정)
	⑫장점마을 하수처리 시설설치	4,700	익산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작성 -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후 반영(‘23년예정)

◦ 그외 추진사업

▸장점마을 환경오염 사후관리 모니터링 용역(214백만원)	: ’20. 2.~12.

- 시기별 소류지, 지하수, 토양 오염물질 정화추이 분석 및 농산물 안전성 검사

▸장점마을 등 건강피해 확인 및 건강관리 모니터링 용역(18백만원)	: ’20. 8.~12.

-「장고재, 왈인마을 건강피해조사」관련 환경부 자료 요청

▸장점마을 농지개량(복토) 사업(24농가, 면적 15,090㎡)	: ’20. 9.~12.

▸환경정책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장점마을 백서제작(15백만원)	: ’20. 9.~’21. 8.

▸2021년 장점마을 사후관리사업 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(600백만원)	: ‘20. 11.

- 마을만들기(종합개발)사업 400백만원 추가확보

- 장점마을 보건진료소 신축사업 200백만원 확보(지상1층, 면적100㎡)

□ 추 진 계 획

◦ 2021년 장점마을 사후관리 사업

(단위 : 백만원)

사 업 명		예산	진 행 사 항	비 고
계		2,712
1.	환경정책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장점마을백서제작	15	용 역 사 :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용역기간 : ‘20. 9. ~ ’21. 8.	이월
2.	장점마을 마을만들기 사업	1,820	사업기간 : ’19~‘21년 기본계획 수립용역 완료(’20. 12.) - 규 모 : 지상2층, 면적 300㎡ 마을만들기 공사발주(‘20. 12.~)	이월
3.	암환자 발생지역 주민건강관리	214	※ 기간 : ‘20 ~ ’21년 - 건강검진(90만원/인) 70명 - 의료비 지원(300만원/년)	이월
4.	신·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(한국에너지공단 50%, 지자체50%)	120	대 상 : 장점마을 48가구 단독주택 태양광(3kw)설치 보조금지원 - 1가구 당 500만원
5.	장점마을 주민피해 치유 및 지역공동체 회복방안 연구용역	143	금강농산 공장부지 및 함라면 일원 친환경 문화공간 조성 등 연구
6.	장점마을 보건진료소 신축사업	400	전북도 특별조정교부금 2억 확보 시비 2억원 2021 추경 확보필요 규 모 : 지상1층, 면적 100㎡

※ 장점마을 주민 손해배상 민사조정 소제기 (’20. 7. 14.)

◦ 전북도, 익산시 대상 약 157억원 청구

조 정 일	1차조정(’20.10.28.)	2차조정(‘20.12.10.)	3차조정(’21.01.28.)
결 과	무 산	전북도·익산시 공동조정안 제시(50억)	조정 불성립 시 본안소송 진행

□ 기 대 효 과

◦ 이례적인 환경오염 사고로 훼손된 장점마을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친환경마을 조성 및 주민건강, 질병 예방을 위한 보건의료체계 강화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

9		(유)해동환경 관련 환경오염처리대책

□ 사 업 개 요

◦ 추진방향 : 민ㆍ관ㆍ정 협력으로 지정폐기물 불법매립 대책 추진

◦ 중점사업 : 침출수 안정적 관리, 석산 복구지에 대한 근본적 대책마련

◦ 사업내용 : 조치명령 이행사항 점검 및 석산복구지 정비방안 마련

□ 추 진 경 과

◦ 불법매립 폐기물(오염된 토사) 제거 및 침출수 적정처리 조치명령(환경부·익산시)

◦ 원상복구 방안 마련 정밀조사 용역추진(한국환경공단)	:`17. 11. ~ 18. 4.

◦ 폐석산복구지 정비 민·관협약(환경부·전북도·익산시·주민대책위)	: `18. 4. 4.

◦ 불법매립 폐기물 및 오염된 토사 이적처리(3천톤)  :`18. 11. ~‘19. 4.

◦ 침출수 처리 긴급 행정대집행 종료(30억원)	:`19. 8. 2.~‘20. 8. 14.

▸침출수 40,410톤(연계 30,737톤 / 위탁 9,673톤) 처리

※ 연도별 폐기물 이적 및 침출수 처리현황

연도 구분	처리량 총계(톤)	2016	2017	2018	2019	2020
폐기물 이적	2,916	-	-	270	2,646	-
침출수 처리	78,012	992	5,609	4,495	23,030	43,886

◦ ’20년 불법폐기물 이적처리 행정대집행 예산 확보(136억원)	: ‘19. 12.

※ 관련 18개 지자체 중 익산, 전주를 제외한 16개 지자체 예산 미편성 → 불용

◦ ’21년 불법폐기물 이적처리 행정대집행 예산 확보(92억원)	: ‘20. 12.

□ 추 진 계 획

◦ 2021년 폐기물 이적처리 행정대집행 추진	: ’21. 1. ~

▸계고, 영장통지 등 관련 행정절차 및 처리업체 계약 추진

	《2021년 폐기물 이적처리 행정대집행 개요》
(사 업 비) 91.59억원 (국비 64.11, 도비 13.74, 시비 13.74) ※ 국비보조율 50%(‘20년)→70% 상향(‘21년) 및 익산시 예산 일괄 편성 (처리목표) 폐기물 약 3~4만톤(오염토사 포함) (추진방법) 폐기물 매립장 및 수집운반 업체와 계약 후 이적처리 (근거법령)「폐기물관리법」제49조(대집행),「행정대집행법」제2조(대집행과 그 비용징수)

◦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 및 연계처리 유지 및 지속 확대 (200톤/일)

◦ 대체 매립장 조성방안 등 지속 협의(환경부, 한국환경공단 등)

◦ 복구협의체 참여 확대 등을 통해 환경부 3차 조치명령*(‘21.1.1.~12.31.) 자발적 이행

*폐기물(혼입토사 포함) 10만톤 및 침출수 7만톤 처리, 환경오염방지대책 수립 등

□ 기 대 효 과

◦ 불법매립 폐기물 이적처리를 통해 침출수 발생의 근본원인을 제거하여 환경오염 피해지역의 복원 등 주민생활 안정화

◦ 행정명령 미이행에 대한 대집행 추진 후 비용 징수를 통한 불법배출업체 오염원인 책임 구현 및 자발적 이행 촉구